만약 정부 계획대로라면 나씨는 80만킬로미터를 달린 택시를 2년 더 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9년인 개인택시의 차령 제한을 폐지하고, 법인택시의 차령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령제한이 풀리면 택시기사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진다. 24일 전택노련에 따르면 운전 중 소음과 진동은 차령이 높을수록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승객들의 불만은 높아진다. 특히 사고 위험과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택시 노동계의 지적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이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근거다. 한국노총도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택시 차령 연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정부 본연의 임무는 도외시한 채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며 “택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택시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은 지난 2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