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내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22일 농림축산신품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담화에는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붙이는 방안이 담긴다고 하네요.

- 농림부와 산자부는 지난 20일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고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WTO 체제하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를 한 번 더 연장하더라도 수년 후에는 결국 관세화를 이행해야 한다"며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93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이후 쌀 시장 개방을 미뤄 오고 있는데요. 매년 40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올해 9월까지 결정해 WTO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전면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부가 쌀 관세화 입장 발표 시한을 6월 말로 한정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농민단체와 마찰이 일고 있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따르면 서울·강원지역 농업 분야 통상현안 설명회가 농민단체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 특히 설명회에 참석해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찬성입장을 내고 있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라는 단체는 '관피아 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농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 후 고율관세를 적용하더라도 한미FTA·한중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의해 곧바로 무너질 수 있다"며 "쌀 관세화는 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작목전환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농민단체는 28일 정부의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이번주가 분수령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한창인데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과 26일, 27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29일은 법정 최저임금 결정시한입니다.

-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양대 노총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합니다.

- 아르바이트노조는 이번주 서울 대흥동 한국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집중행동'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 이에 반해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올라야 내수도 살고 기업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파행으로 점철되는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지부 대의원들 도박혐의 입건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들이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2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울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판돈 10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는 흔하지만, 당사자들이 현대차지부 소속 대의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 현대차 노사관계가 집중적으로 언론 도마에 오르는 임단협 시기에,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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