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등 9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국본은 전날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군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수익을 키우기 위해 간호인력 1명당 30~40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시행될 경우 더 큰 사고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의료 민영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고자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범국본은 “2010년부터 4년간 삼성전자·SK텔레콤 등 원격의료로 돈을 벌려는 당사자가 진행한 시범사업에서조차 원격의료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세우는 대신 시장을 열어 재벌들에게 돈벌이를 허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발표되는 등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재개원을 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6월 총파업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국본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중간집계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41만1천161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