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 달이 지나면서 노동계가 진상규명과 사회시스템 개혁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희생자 애도에 주력하던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 “대통령이 책임져야”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하면서 노숙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6대 우선 요구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해 △규제완화·민영화 정책 중단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 사업주 처벌강화와 기업살인법 제정 △상시고용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금지 입법과 안전·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입법 △희생자·실종자 가족 생계지원과 재난유급휴가제 도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민주노총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을 ‘불순한 시위꾼’으로 매도하는 정부에게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국농성을 계기로 6~7월 총력투쟁 조직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앙임원과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조합원을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모든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6~7월 총파업·총궐기 투쟁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여야에 공문 … “안전·고용시스템 뜯어고쳐라”

한국노총도 희생자 가족 지원과 사회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지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정책건의안에서 가족돌봄 유급휴직과 특별유급휴가 보장,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직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지원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일터와 안정된 일자리 구축,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범정부적 대책기구 구성 △고용의 질 개선 3개년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잇단 안전사고로 불안심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안전보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 종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젠 행동으로 옮길 때”

지난달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뒤 노동절 행사를 취소·축소해 진행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자제해 온 노동계가 정부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는 형국으로 풀이된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참사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맞춰 행동을 자제했지만, 진상규명과 사회변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조직적 행동으로 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면서 노동절 행사를 취소한 채 내각 총사퇴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19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마저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강력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 일부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천명 이상의 노동자·시민이 제안한 ‘박근혜 퇴진 청와대 만민공동회’는 18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만민공동회 행사와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를 향해 거리행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만민공동회 제안자들은 이달 8일 청와대 앞에서 첫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후 노동계에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