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여성·노동계가 모성보호법개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논의까지 꼬이면서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25일 한나라당은 총재단 회의 뒤 여쪽이 모성보호관련 법안을 도입하되 2년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과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을 시행하되 재원은 건강보험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재정을 절약해서라도 국고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이날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당의 전재희 의원은 "2년이나 유보하면서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비용부담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제부터 법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만일 1년정도후부터 시행하자고 할 경우 필요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이 다시 마련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

이와함께 이날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2년유보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는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아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여쪽의 논의도 말끔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모성보호법안 2년 유보안은 경총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여성·노동계 역시 "과장된 경영계의 논리를 빌미로 정치권이 만들어낸 치졸한 졸작품"이라며 반발해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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