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잇따라 여성 조합원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 조합원 박아무개(52)씨는 2010년 4월 노조와 대립하던 회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형사 김아무개(46)씨를 고소했는데요.

- 박씨가 화장실에 갔을 때 김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몸을 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6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박씨는 김씨의 맞고소에 대해 다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김씨의 성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적용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달 13일 서울지검은 형사고소건과 관련해 모두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재판에서의 법원 결정도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요. 기륭전자분회는 “검찰 때문에 피해 여성조합원은 또 한 번 상처를 크게 입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광주민중항쟁 딴죽 거는 국가보훈처

- 참 끈질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폄훼하려는 국가보훈처 말입니다.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보훈처가 미적거리고 있는데요.

-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보훈처가 기념곡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관련된 노래”라며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던 보훈처가 4월 국회에서는 “국론 분열”을 이유로 반대할 계획인데요.

- 대한민국재향군인회·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애국단체총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지정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이유입니다. 마침 9일자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에는 3개 단체 명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임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의견광고가 실렸는데요.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개 단체 중 3개 단체를 확인했는데 모두 ‘보훈처의 압력으로 의견서를 냈다’고 답했다”며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보훈처가 슈퍼갑 행세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한 딴죽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기념식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면 박근혜 정부가 민주화 반대 세력이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자신이 낸 법안 철회 의사 밝힌 이완영 의원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시간단축 공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옳지 못하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 이완영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1개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접객업도 특례 축소업종에 포함됐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접객업을 특례 업종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접객업을 하는 사업장 의견을 들어 보니 잘못된 법 개정안이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외국 사례를 비춰 접객업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포함시키고 지원책을 찾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 자신이 낸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참 이례적인데요.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청회에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특정 업종은 근로시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정말 이례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