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현대제철의 잇단 사고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며 노동부 간부들을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지난해 말 현대제철이 1천200억원에 달하는 안전시설 투자 등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도 다시 사고가 발생해 약속의 진정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CEO를 포함한 경영진 전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진정성 있게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아르곤 누출사고로 5명이 숨지고 같은해 11월과 12월 가스누출 사고와 추락사고로 각각 1명이 숨지자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해 왔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방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고가 거듭되더라도 기업의 CEO 등 핵심 관계자를 처벌할 현실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CEO를 처벌하려면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대부분 기업이 유해·위험업무를 아웃소싱한 상황이어서 원청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노동부는 28일 사고현장을 방문해 개선대책을 점검한다. 근로감독관 등 상설감독팀이 사고 당일 자리를 비운 것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문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