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예산안에서 470억원 증액한 7조4천391억원의 새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에는 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등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40억원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의 명절수당은 20만원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40만~5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회계직원을 교육행정지원사로 전환배치하며 연봉기준일수를 상향조정하고 수당을 신설했지만 서울지역은 그대로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같은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용린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 교육감이 처우개선을 약속해 놓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거부하는 것은 학교비정규직을 대놓고 우롱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전국 꼴찌 수준의 처우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