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4일 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강연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기관이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박승훈 보훈처장이 만들어 대선개입용 안보교육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발협 소속 강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두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11개 기관에서 27회에 걸쳐 안보교육을 했다. 산하기관 직원과 학생 등 3천619명이 강의를 들었다. 강의 주제는 주로 ‘국가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북한의 실상과 대남정책’, ‘대한민국 안보 이대로 좋은가’ 등이다.
문제는 편향적인 강의내용이다. 국발협이 제작한 보훈처 교육자료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기’는 “전작권 전환을 자주로 인식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통일과 민족해방의 선결조건으로 외세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과 궤를 같이합니다”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매몰돼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으로 설명했다.
보훈처와 국발협 교육자료에는 “북한과 대한민국 내의 종북 좌익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자는 주장”과 같은 표현을 통해 진보진영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차원의 안보교육이 공무원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편향적인 안보교육이 대선개입 의도에서 진행됐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