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다시 파기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월 20만원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급여 수준이 낮다”며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증액해서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학교나 경로당·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력을 가진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은 106만명이다. 참여 이유는 △생계비 마련(53.9%) △용돈(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순이었다. 절반 이상이 생계비를 벌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양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문제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삭감에 이어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공약 파기로 '불효 3종 세트'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