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치개입과 개인사찰 등 논란을 일으켜 왔던 국내 정보수집기능과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은 우선 직원들의 계급정년을 연장해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국정원은 계급정년 안에 승진을 못하는 직원은 자동 퇴사시키고 있다. 안정적인 정년제도를 통해 정치권이나 기업들에게 줄을 대는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다. 직원들이 정당이나 언론사처럼 권력이 집중되는 곳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치 불개입 서약서를 쓰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부 편제 중 대북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변경해 정보·첩보 수집과 사이버테러 방지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알려지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셀프 개혁안에서 국내 정치개입을 근절하라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보수집기능과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기관 출입금지와 정치 불개입 서약을 정치개입 차단 대책이라고 제시했다”며 “정년연장으로 더 견고한 성을 쌓아 권력남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만 밝혔다"고 비난했다.
이지안 정의당 부대변인은 "사이버테러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개혁안은 집중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무 영역과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선 불법개입이라는 희대의 국기문란 사태를 촉발시킨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