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치금융 책임론'이 불거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다. KB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 등 최근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잇따르고 논란이 일자 정무위가 나선 것이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내정에 나흘 앞서 임영록 내정자 지지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이장호 BS금융 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산 금감원의 최수현 원장·조영제 부원장도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인사와 관행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가 유입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지금 금융에는 창조금융은 없고 관치금융만 있다”며 “BS금융 사태 때문에 창조금융은 죽었다”고 거들었다. 조 의원은 “금융권에서 모피아(옛 재무관료)나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이 상황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관치금융은 월권행위이자 초법적 행위인 소위 갑질”이라며 “조원제 부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낙하산 인사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S금융 사태의 경우 분리매각이 유력한 경남은행을, KB금융의 경우 우리은행 합병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부산은행을 흔들어 경남은행을 대구은행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며 “모피아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만 했는데 우리은행을 민영화할 때 국민은행에 인수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위원장은 “관치금융을 할 능력도 의사도 없고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며 관치금융 의혹을 부인했다. 조영제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고 감쌌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리스크이자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관치금융 논란의 책임을 지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감원장·조영제 부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