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국민이 어떤 편견도 없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공무원의 첫 채용시험은 내년 7급 경력채용이 유력하다. 정부는 시간제 공무원 적합업무를 발굴하고 전체 수요량의 20% 가량을 시간제로 채용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 채용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공무원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시간제 공무원제도가 고용률 증가를 이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공무원 정원의 3%는 육아휴직 등 빈 자리에 필요한 대체인력으로 초과 채용이 가능하다"며 "공무원 정원 확대 없이 시간제 공무원만 늘리면 결국 공직사회 비정규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입장에서 시간제 근로를 늘려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은 고용률 수치를 직접적으로 손쉽게 늘리는 방법이지만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덫’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제근로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해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비례 보호의 원칙을 명시해 전일제 노동자와 차별처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된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기존 비정규직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통계로 6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의 임금은 올 3월 현재 정규직 임금의 55.7%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때 받는 임금과 시간제 노동자가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받는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면 새로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