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이 만날 수 있도록 교원업무를 정상화하는 것이 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와 교육·인권·청소년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는 "지난달 현직 교사 1천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공동체 활동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6.1%는 "학교폭력 위험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요구했고, 95.7%는 "정규 교육과정에 교사의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시간 보장"을 주문했다. 또 92.4%는 학교폭력을 감지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행정업무 과다로 학생과의 대화시간이 확보되기 힘든 점"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교육환경은 학교폭력을 증가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교사 중 95.9%는 "과밀학급·행정위주업무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을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87%는 "일제고사 등의 교육정책이 폭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오히려 폭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자살 충동의 40%가 학업성적 때문"이라며 "극심한 학업경쟁 속에 내몰린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공포가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의 위기는 교사에게도 고통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2001년 대비 서울지역 교사 명퇴자가 111명에서 2007년 1천165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2004년 7명이었던 자살자는 2011년 31명으로 4.4배 증가했다.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업무와 학생들과의 관계 단절로 교사들이 안정적인 교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2013 평화-협력학교 만들기 참교육 현장 실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교육실천 선언 인증샷 운동 진행 △개인의 참교육실천 다짐을 담은 명함 만들기 △1만 인권평화전문교사 양성 △인권평화 공동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협력과 소통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