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정책연구원(원장 윤영삼) 산하 사회공공연구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분석과 전망’(김철 연구위원)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방안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상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책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의도만 드러날 뿐 공공기관 합리화를 위한 정책들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이 연구소의 진단이다. 연구소는 "정권 초반기에는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상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을 경제부흥과 성장동력의 견인차로 삼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나 매각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관료적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민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특히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제안들이 보이지 않은 채 이명박 정권 당시 논란이 됐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는 양상을 내비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성과연봉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정권 말 벌어졌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했지만 ‘국정철학의 공유’만을 임원 인사의 유일한 잣대로 제시해 낙하산 인사가 코드인사로 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조운동도 공공기관 합리화정책에 맞선 대응 기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