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 재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새 국면이 열릴지 주목된다.

윤갑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18일 오전 담화문을 발표해 “하청지회 내부 문제로 중단된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언제든지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이사는 2010년 울산 1공장 점거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114명이 하청업체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대차의 발표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중노위 결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2011년 1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45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울산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4공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19일 오전 부산지노위 결정 재심을 위해 심판회의를 열 계획으로 빠르면 당일 결론이 날 수 있다. 중노위가 부산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울산 전 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결정을 내릴 경우 현대차 사측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중노위가 불법파견 결정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대표이사가 먼저 대화와 사내하청 복직을 제안했다는 명분을 쌓고자 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규직지부 관계자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반복했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사측 제안과는 별도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후 금속노조까지 참가한 가운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 재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특별교섭 과정에서 사내하청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특별교섭 중단과 비정규직지회 독자교섭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지회와의 독자교섭을 거절하고 중노위 결정을 눈앞에 두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머리를 맞대는 특별교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특별교섭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현대차지부는 정규직 고용 대상자를 1차 생산직 사내하청 6천800여개 공정으로 하고 선발규모는 노사협의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을 했다. 반면에 비정규직지회는 1~3차 사내하청 1만3천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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