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경기도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ㅌ사는 장애인들을 고용해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았지만 임금이 체불돼 노동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곰 캐릭터와 청각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유명세를 탔던 이 업체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4천400만원,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7천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지원금 일부를 체불임금 청산에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부로부터 지원금 반환조치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성남시에 위치한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인 체당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폐업조치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업체는 다른 여러 법인들과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사업장 관련 브랜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장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도 끊겼다.
은수미 의원은 "사회적기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는데도 지원금 환수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없이 지원금만 지원했다가 환수하는 기계적 행정을 반복한다면 이번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