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은 8조원에 달하는 음주시장에 대한 면허발급 권한을 갖고 있고 한국주류산업협회를 관리·감독한다”며 “주류산업협회가 음주문화연구센터 출연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감독기관인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문화연구센터는 97년 주류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자는 입법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한 주류업계와 국세청이 주도해 만든 기관이다. 협회는 매년 50억원의 재단 운영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런데 협회는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1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센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파행사태는 국세청의 탐욕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국세청 퇴직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센터를 해체해 국세청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회에 따르면 센터의 사업비는 이달 말 고갈된다.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이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음주문화연구센터 출연금 관련 합의내용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