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5일부터 19일까지 각 지역 노조파괴 관련 사업장·관할 경찰서·지역노동청과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노조파괴 공조 책임자 처벌·용역 경비업법 개정·노조파괴 국정조사 촉구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22일에는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14일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노조 파괴 기획 시나리오에 의해 수많은 민주노조가 깨지거나 소수노조로 전락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박탈 사례 및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용역폭력 실태를 폭로하는 대시민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또 노조파괴 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시나리오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노조파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노조파괴 전문컨설팅 노무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금속노조 SJM지회 용역 폭력사태를 계기로 ‘공격적 직장폐쇄·용역폭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저지 대책팀’을 꾸렸으나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