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무소속)은 4일 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비정규직이 4만6천676명으로 2007년 12월(3만1천225명)과 비교해 1만5천45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6개월 만에 49.5%나 증가한 셈이다.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24만6천819명)의 15.9%에 달했는데, 분야별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26%로 높았다. 노회찬 의원은 “연구기관들의 이런 인력운용이 고용불안정성을 높여 우수인력의 유출을 가져왔다”며 “연구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연구인력기반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 직원 8천813명이 감축됐다. 정규직은 7천720명, 비정규직은 1천93명이 구조조정됐다. 주로 철도·전력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감축이 이뤄졌다. 한국철도공사 3천573명, 한국전력공사 1천633명, 대한석탄공사 6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차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5천115명, 한국전력공사에서 2천420명, 한국도로공사에서 507명 등의 인력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이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인력감축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 철도와 발전소 사고가 급증하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비스 질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