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과 김용익·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음주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알코올 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사업과 알코올 의존자 치료·재활 등의 역할을 하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류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알코올 정책 집행과 실행을 위한 일정액의 출연금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97년 국회에서 주류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자는 입법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한 주류업계와 국세청이 주도해 만든 기관이다. 당시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매년 50억원의 재단 운영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런데 주류협회는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1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센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연구원은 △주류산업협회 회원사에 생산하는 알코올양에 비례한 ‘알코올 피해 예방 분담금’ 기금 조성 △기금을 통한 알코올 정책에 필요한 재원 충당 △알코올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운영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박직명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는 “센터는 국내 유일한 알코올 문제 전문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예방·치료·재활의 일관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알코올 문제 인식을 제고해 피해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정을 통해 수많은 알코올 피해자들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재단을 없앤다는 것은 알코올 피해자들의 생명줄을 자르는 처사”라며 “보건복지부는 감독관청으로서 고통 받는 알코올 피해자들을 위해 재단사업이 안정되고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