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벌어진 총파업이지만 파업의 규모와 영향력은 미미했다. 하지만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하반기 노동현안 입법화 투쟁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29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총파업에는 전국적으로 13만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장시간 노동 단축 △민영화 저지를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현안을 쟁점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파업권에 대한 제약, 내부적으로는 현장활동이 위축되면서 파업동력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파업권이 제한된 가맹조직이 절반에 달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총파업을 완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총파업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성과도 있었다. 금속노조의 5차례에 걸친 파업투쟁 등으로 현대자동차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했다. 자동차업계 전반에 관행화돼 있는 장시간 밤샘근무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SJM과 만도에서 벌어진 용역업체 폭력사태와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촉발시킨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계획한 만큼 현장을 조직하고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우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아래에서부터 계속된 투쟁을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확산시킨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철폐, 직장폐쇄 제한 강화 등 입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투쟁을 평가하고 이달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하반기 사업방향·대선방침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