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사업장은 삼성이었는데요.

- 삼성노조(위원장 박원우)는 18일 서울 강남 삼성 본관 앞에서 ‘노조 1주년 경과보고 및 반사회적 기업 삼성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삼성노조는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1월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4명이 노조 결성을 결의하고, 3년간 준비 끝에 지난해 7월18일 설립됐는데요.

- 노조는 “지난해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사측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부위원장 해고를 시작으로 조합원 4명에 대해 부당징계·감시·회유·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삼성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 이건희 일가에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민주노조 정착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 관련 대표자회의 잇따라 열려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획득을 위한 노동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 최근 서울 대림동 건설노조에서는 특수고용직 관련 대표자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가 열렸고요. 13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소속 노조들이 참여해 수년간 지속돼 왔는데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간병분회·화물연대본부·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는 올해 건설노조-화물연대본부의 공동파업이 계기가 됐는데요. 전국학습지노조와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도 참여해 연대하고 있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하반기 투쟁에 대해 논의를 했다네요.

- 회의 결과 공대위는 국회의원 면담과 현장실태 조사·국정감사 대응·특수고용 노동자의 삶을 표현한 국회 사진전 등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7일 ‘비정규직 현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특수고용·간접고용 문제 등을 8월 총파업의 우선 과제로 제출키로 결정 했는데요. 19대 국회나 대통령 선거 등에서 특수고용직 문제도 쟁점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밝혀라”

-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이용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론스타를 비산업자본으로 본 금융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투기자본감시센터·학술단체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 이들은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혀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이기고, 론스타가 부당하게 고액배당한 주주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 단체는 특히 “금융당국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한국을 탈출했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서 론스타의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