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제사회소위는 제36차 회의를 열어 경총 김정태 경제조사본부장이 경영계 입장에 대해 발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경제사회소위는 앞으로도 한국노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주제발표를 통해 개선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는 현행 정부의 직업훈련제도가 비용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직업훈련제도 운용에 노사도 실질적으로 참여해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관 주도로 할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율적 운영에 비중을 둬 기업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제사회소위는 지난 14일 올해 △비정규노동자 대책 △의료보험제도 및 재정개선 △고용보험제도 개선 △사회보험제도 운영개선 △산업안전관련 법제 검토 △국민연금제도 개선 △실업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자 재산형성 △세제개편방안 △사회복지재원의 확충방안 △기업연금제도 등 12개 의제를 확정한 바 있고 '고용보험제도 개선'의 세부주제로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