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최근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과제를 담은 <리셋코리아>를 출간했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이 지난 16일 저녁 서울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리셋코리아>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제정남 기자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새 책 <리셋코리아>를 출간했다.

새사연은 지난 16일 저녁 서울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2012년 새사연 회원의 날 및 리셋코리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리셋코리아>는 차기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과제를 담고 있는데, 9대 경제개혁과 7대 복지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사연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만든 정책보고서의 종합판이다. 한국 사회를 개조한다는 의미를 담은 <리셋코리아>는 진보세력에게 제시하는 정책안내서 성격을 띤다.

책을 공동집필한 정태인 원장은 머리말에서 "진보세력이 집권을 한 이후 올바르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권 전에 정책기조에 대한 확신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던 일, 그리고 적어도 7~8년 전에는 청와대에서 실천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이 책을 통해 이룬 것이다"라는 그의 글에서 참여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 원장은 이날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생산성 증가에 비해 노동자의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이 확연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리셋코리아>에서 부채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소득 주도형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 주도형 성장전략은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정 원장은 "중국을 잘 설득하면 WTO·FTA와 다른 협력적 교역협정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보편복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후소득 보장·의료개혁·공공보육·협력교육·주거복지실현·증세개혁 등의 복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회에는 새사연 회원 200여명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당선자·박원석 통합진보당 당선자가 참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