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의 갈등은 한국노총 이용득 집행부가 타임오프 폐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최근에는 이용득 위원장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겸직을 놓고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국고지원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이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문제 삼으며 국고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어 올해 상반기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2010년 28억원에 달했던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16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6억9천만원에 그쳤다. 특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대한 지원은 올 들어 전면 중단됐다. 노동부는 “보조금이 연구원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여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아한 것은 한국노총에 박한 노동부의 인심이 국민노총에는 후하다는 점이다. 국민노총은 올해 처음 국고지원을 받는데,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설립·운영 명목으로 상반기에만 4억원을 지원받았다. 국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 임직원 9명의 급여 중 90%는 노동부 지원액으로 지급된다. 한국노총과 국민노총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돈으로 시작된 압박이 이번에는 자리배정 문제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협의 없이 국민노총에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격을 부여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노동계위원 배정도 협의 없이 이뤄졌다. 조직이 작은 데다, 노동부와의 연계설로 자주성 논란을 빚은 국민노총이 노동부를 통해 '돈과 발언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노총이 각종 회의체에 들어와 노동부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당장 최저임금위 파행사태부터 불거질 판이다.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국민노총 출신 위원 위촉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노정관계는 더욱 꼬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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