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신용평가 전문 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노동조합이 외국계 신용평가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주필 금융노조 한국기업데이터지부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공재 성격이 큰 중소기업 신용 정보에 관한 민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민영화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지분 매각을 추진할 때 외국은행이나 신용평가 회사를 배제하고, 매수 기관 별로 지분율을 균등하게 하는 등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외국은행이나 무디스·나이스 등 신용평가사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자본의 침투 우려를 차단하고, 기업데이터라는 공공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시중 은행에게 지분 매수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골고루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활발해 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 은행에게 몰아주는 방식은 안 되고 은행별 지분율을 최대 10% 이하로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기업데이터는 정부(공공기관) 소유 주식을 제외한 지분(42.6%)을 기업·산업·KB국민·우리·대구은행 등 총 12개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접촉을 갖고 민영화와 관련된 노조의 요구를 전달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와도 공조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부 논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한국기업데이터 지분(43.63%) 중 27.4%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국기업데이터의 민영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율이 30% 미만이 돼야 한다. 현재 한국기업데이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총 주식의 57.4%를 소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