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시설관리사령부(IMCOM-K)가 오는 5월 말까지 최대 491명의 한국인 직원을 감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본토 재정감축의 영향이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작직무대행 김인석)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70%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며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인상되는 상황에서 대량 감원이 웬말이냐”고 반발했다.

6일 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시설관리사령부는 지난해 12월 노조를 찾아와 “미국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2012년 2월29일까지 주한미군 내 491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통보했다. 당황한 노조는 주한미군 인사국에 "감원 시기와 인원 재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의정부·평택 등에서 해고 반대 집회를 벌였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회·국방부·외교통상부 등을 찾아다니며 “자국민의 고용보호를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내 정부부처들은 “미군이 직접 관할하는 문제”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한미군측은 감원 시일을 오는 5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감원 대상자 중 133명의 정년 연장자들에게 우선 감원을 통보한 상태다. 5월 말까지 인력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량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시설관리사령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2천700여명이다. 주로 부대 내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는 약 13년, 노조 조합비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연봉은 4천300만원 정도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상한선제(페이캡)의 적용을 받아 왔다. 97년부터 시행된 페이캡 제도는 해외 주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해당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상한제도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같은해 미 연방 공무원과 대한민국 공무원 임금인상률 중 높은 쪽의 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평균 3%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적용받아 온 셈이다.

그마저 지난해에는 미국의 재정감축을 이유로 임금이 동결됐고, 올해는 대대적인 감원이 예고된 것이다. 김주일 노조 사무국장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군이 주는 달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산에서 인건비의 대부분을 받는다”며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미군 관할사항이라며 나 몰라라 하니,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란 말이냐”고 답답해했다.

한편 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군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감원 계획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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