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와 노동시장 전망·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외국인(E-9)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자와 불법체류 비중을 고려해 올해 4만8천명보다 9천명 증가한 5만7천명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1만1천명은 기존의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던 이주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성실·숙련 이주노동자와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 1만1천명은 별도로 배정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쿼터가 올해보다 9천명 증가한 4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4천500명)·어업(1천750명)·건설업(1천600명)·서비스업(150명) 등이다. 중국동포(H-2)는 올해와 같은 30만3천명 규모로 결정했다. 정부는 "건설·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속도와 노동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3분기 중 외국인력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