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겠다며 은행을 싼값에 팔아치울 때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떠나려 한다. 선진기법은커녕 외환은행은 오히려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돈 빼먹는 편법이 밝혀진 것만 여러 건이다. 모두 한국의 법치를 뒤흔든 것이다. 투기자본의 전형이고, ‘먹튀’의 표본이다. 이를 감시해야 할 감독기관이 막대한 이득을 내고 도망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최근 공개됐다.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라는 ‘진실’을 가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가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감독당국이 친 장막 너머로 숨은 론스타의 먹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국정조사 매진해 금융주권 지킬 것”
우제창 민주당 의원
우제창
민주당 의원
이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다. 국정조사에 매진해서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지켜야 한다. 오히려 의원들에게 국정조사에 매진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론스타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것이 밝혀져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점에선 여야도 한목소리라고 믿는다.
한나라당 역시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공조해 국정조사를 통해 얻어 내야 할 것은 결국 론스타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론스타라는 괴물을 끌어들인 금융당국 관계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이어 외환은행 인수에 실패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도 조사해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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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또 있다.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배경이나 과정에서 의문이 많다. 하나은행이 론스타와 가격협상을 통해 거의 5천억원을 깎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 전에 이뤄진 배당과 주가하락을 반영한다면 최소 1조5천억원은 깎았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에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하나은행의 인수과정 등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
이것은 국부유출의 문제다.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여당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지 말고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
“론스타 지분 매입해 독자생존하겠다”
김기철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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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인수 과정에서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한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은행법상 매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정기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이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세 번째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에 특혜가 작용했는가의 문제다.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가려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
지난 13일 88명의 야당의원이 론스타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금 시기에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가장 영향력이 클 것이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상의하고 있다. 장외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1년 넘게 규탄집회를 벌였다.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도 고려할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가격으로 론스타의 지분을 매입해 론스타를 떠나보내겠다. 직원들은 이미 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확약서를 썼다.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5일 현재까지 2천500여명의 국민이 135만주를 사겠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5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외환은행이 독자생존해서 좋은 은행, 공공성이 있는 은행을 만드는 것이 직원들의 꿈이다.
“국정조사·특검 통해 모든 진실 밝힐 때”
김준환 유한대 교수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삼정회계법인의 론스타 관련 서류조작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올해 3월 외환은행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과 함께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4%까지로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는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서류(확인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론스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올해 3월과 7월에 주주총회를 열어 각각 2천800억원과 5천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의 서류가 만약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국부가 부당하게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론스타 관련 각종 편법·불법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새로운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나 금융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을 실시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외환은행의 경우 특정 누군가에게 팔기보다는 주식 분산을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의 독점이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이미 보여 줬다. 현재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주식사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주주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국회가 매각과 관련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외환은행이 국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산업자본 아닌 투자자 실체 규명이 핵심”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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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래 전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경영 과정에서 온갖 특혜가 있었고 불법·편법으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삼정회계법인의 서류조작 의혹도 론스타 혹은 그와 관계된 이들이 행한 불법·편법의 일부분일 뿐이다.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론스타 본사까지 가서 관련 자료를 낱낱이 찾아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한국이 세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금융주력자냐, 비금융주력자냐는 문제도 금융당국의 입맛대로 결정될 뿐이다. 한국이, 한국의 은행이 다시는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문제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