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해고 노동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정주남)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9일 정태화(43) 노조 전 역부본부장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공사가 정 전 본부장을 해임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 전 본부장은 2009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에 공사 사내통신망의 노조 게시판에 22차례에 걸쳐 도시철도 민주노동자회의 ‘민주노동자 소식지’에 실린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는 정 전 본부장이 직접 작성한 글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도 있었다. 게시글은 공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사 상벌위원회는 정 전 본부장이 공사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정 전 본부장을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하고 3개월 정직을 통보했다.

공사 상벌위는 이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정 전 본부장이 다시 21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하자 같은해 7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정 전 본부장은 강등처분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해임처분만 무효판결을 내렸고 강등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단체협약 4조, 115조1항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해임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단협 4조는 협약이 근로기준법·공사가 정한 모든 규칙·규정·내규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 또는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 결의는 무효로 하는 것이다. 115조1항은 정당한 노동행위·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쟁의행의 중이었다.

1심 법원은 “단협에서 정당한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해당 쟁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임처분 당시 노조 쟁의의 주된 목적은 정년·임금·해고·승진·징계절차 등에 관한 근로조건 개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노위 조정 불성립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9일 “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정태화 전 본부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본부장은 “법원 판결로 회사의 부당한 탄압이 증명됐다”며 “공사는 저 이외에도 부당한 탄압에 의해 해고된 17명의 해고자들을 최대한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공사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