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재정의 분리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사회보험노조(위원장 이충배)가 재정분리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재정통합을 앞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재정통합은 직장 재직 기간만이 아니라 평생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어 직장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 등 열악한 고용구조 속에서 재정통합의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또 재정파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정분리 논의는 재정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지출 구조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직장의보노조는 의료수가 인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위기의 원인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소득원 파악과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낮아 재정적자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을 분리하고 소득원 파악과 보험료 징수율이 높은 직장보험을 확대해 나갈 경우 직장보험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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