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올해로 끝난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가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 감액적용을 받았다.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일각에서 유예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른바 ‘갑’인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힘없는 ‘을’인 한국경비협회도 “다 받으면야 좋지만 잘리는 것보다는 덜 받는 게 낫다”며 동조한다. 고용노동부도 단계적 시행안을 만지작거린다.<본지 9월26일자 1면 참조> 또 다른 쪽에서는 5년간 유예해 놓고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최저임금 적용유예? 복수노조 꼴 만들 텐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유예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그랬듯이 몇 십년씩 유예될 수 있다.

처음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됐을 때 일부 해고사태가 발생했듯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예한다고 내년에 올해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 문제에 대한 해법이 유예가 될 수는 없다.

법은 애초 약속한 대로 시행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다. 법을 적용한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탈법행위인 만큼 노동부는 감독을 강화해 이러한 탈법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지, 해고를 이유로 조항을 유예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용증가로 인한 해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겠다.

“감액적용 연장 현실적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