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첫날 환경부, 20일에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20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노사관계는 내내 요동쳤다. 노동자들은 아우성을 쳤다. 반세기 만에 허용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지축을 흔들었고, 정리해고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했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근대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고용노동부가 선진화를 주창하며 주도한 판 흔들기의 사정권에 들어 몸살을 앓았다. 노조탄압·부당해고·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비정규직·산업재해 문제 등으로 국감에 채택된 증인만 13명에 달한다. 몇몇 대기업 사주들이 여당의 덕으로 증인석에 서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노동계가 국감에 거는 기대는 크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을 향해 노동자들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까. 
 

“한진중 사태해결 실마리 찾는 국감 돼야”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

민주노총은 야5당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변이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근기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손볼 계획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민주노총의 원칙적인 입장은 ‘정리해고 철회’이지만,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규제책 도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도산이나 폐업 수준의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로 정리해고의 사유를 한정해야 한다. 정리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을 해고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리해고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신드롬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정치적 이슈에 가려 국감 자체가 관심을 끌지 못하고 공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민의에 봉사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푸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실마리 역시 이번 국감에서 찾아야 한다. 이미 노조측에서는 해고자 복직시점에 대한 양보안을 내놓은 상태다. 남은 것은 사용자의 결단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조그만 사안이라도 소홀히 취급 말아야”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 기존 정치권에 얼마나 식상하고 실망했으면 국민들이 안철수·박원순에 열광할까.

모두가 알다시피 국감 본래의 기능은 행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정책오류를 찾아내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이러한 본래의 취지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언론의 조명을 받을 만한 '큰 건'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매달리면서 그렇지 않은 분야는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사안도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문제점'과 '택시부가세 경감제도 개선 요구' 등 25개 의제에 대한 국감 요구자료를 상임위별로 제출했다. 언론에 크게 뜰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소홀하게 취급될지 모르지만 모두 행정부의 정책오류나 관료들의 실적내기 정책으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사업이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 수년째 부실화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 문제,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전혀 성격도 맞지 않는 한국기술교육대와 통합돼 계속 왜곡되고 있는 노동교육원 문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택시 부가세 경감제도 등은 반드시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


“SCB의 부당노동행위·먹튀행위 밝혀 내야”
김재율 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