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진보신당)·김성식(한나라당)·주승용(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승용 의원은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가 하면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을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 X파일 사건으로 볼 때 삼성은 온 나라 핵심층에게 돈으로 로비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적 행위를 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삼성은 오늘 토론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를 놓고 삼성과 해프닝이 있었음을 시시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한국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벌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은 “대·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를 바로잡고 고용관계를 공적인 노사관계 틀에서 자율적으로 규율되도록 해야 하지만 글로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큰 제약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닌 경우 국민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를 말한 것은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존공생 추진동력으로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벌개혁 정책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관련법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가칭)기업집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