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21일 당·정·청 회의에서 당초 명목등록금 단계적 인하에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등록금 정책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인하와 구조조정 병행 추진에 합의했는데도 정부·여당이 등록금 인하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요구는 성적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니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인데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할 일은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고 생활이 피폐해진 학부모와 대학생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과는 한나라당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까지 명목등록금 30% 인하정책을 불과 한 달 만에 뒤집은 것”이라며 “당장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인하를 기대했던 학부모와 대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표적 쇄신정책이자 민생현안인 등록금 정책을 신의 없이 바꿔 버린 한나라당에게 누가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느냐”며 “한나라당은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사죄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논평을 통해 “명목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춰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꿔 버린 한나라당의 조변석개를 개탄한다”며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제는 당초 명목등록금 인하방안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한참 후퇴시키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막춤추기가 언제 끝날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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