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주류모임인 민주희망2012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벌개혁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산업자본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희망2012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회변화와 개혁의 핵심은 사회·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며 “노동자·서민이 절규하고 신음하는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기회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민주희망2012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견인해 낸 당내 연구·혁신집단”이라며 “재벌개혁 토론회를 기점으로 헌법 제119조2항(경제민주화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강령에 담는 것을 관철시키는 등 진보적 민주당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법적·제도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화와 시장경쟁 촉진에 관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규제)는 결코 반기업적 규제가 아니다”며 “금융·산업자본 지배구조 분리를 통해 독점금지와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사법개혁·상속증여세 과세강화·노동법 엄정집행(사내하청·근로시간) 등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장기적으로 기업집단법 제정으로 기업집단(재벌)에 대한 규율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수(진보신당)·김성식(한나라당)·주승용(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