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현황’에 의하면 총지출은 332조6천억원으로 전년(309조1천억원)에 비해 7.6% 증가했다”며 “그러나 무상급식 등 서민지원 예산은 외면되고 주요 국책과제 수행, 법적·의무적 지출 위주로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올해 전국 220개 시·군·구 중 181개(80%)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도, 무상급식 국고지원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차상위 계층 장학금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자인 농민을 위한 예산은 올해 17조6천200억원에서 4천억원(2.7%포인트) 삭감됐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국고지원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며 “지난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편성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어 “저소득층·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되고 2009년 이후 감축돼 온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내년에는 반드시 증액해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