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을 30%까지 낮추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비정규직 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 비정규직대책특위에서 만들고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한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을 30%까지 낮추고,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비정규직대책특위가 지난 5일 발표한 비정규직 대안 초안에는 2015년까지로 돼 있었으나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으로 늦춘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사용사유 제한·사내하청규제 입법화·즉시고용의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저임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자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유승민·정두언 의원도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20일 총·대선 공약을 목표로 한 ‘뉴비전’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재계와 정부의 요구였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혀 당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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