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미 FTA ‘10+2 협상안’(재재협상안)을 마련해 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미국측과 다시 협상해 이익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협상안을 추인했다. 민주당은 협상안에서 농축산업 주요 품목(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한 뒤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중소상인 보호장치(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유통법·상생법)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폐기 △서비스시장 개방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 △역진불가(규제 완화시 되돌릴 수 없음) 조항 폐지를 협상안에 담았다.

국내 보완대책으로는 국회가 통상협상과 보완대책 수립에 참여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FTA로 인한 피해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안을 당론으로 도출하고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10년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민주당의 협상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추인함에 따라 8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FTA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지 않으면 8월 국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10일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연석워크숍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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