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민주노총 주최로 1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심야노동 이제는 없애자’ 토론회에서 “산업용 전력요금 경부하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인데, 주야 맞교대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며 “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야간노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야노동 주범은 값싼 심야 전기료?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제조업이 4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대형 영업상가 등 서비스부문은 30.5%를 차지한다. 반면 전력요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의 소비량은 14.9%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력의 증가세도 빠른 편이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이 30.6% 느는 동안 산업용 전력은 3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업용 전력과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각각 32.1%, 21.4% 늘었다. 심야노동이 주로 행해지는 제조업과 상가 등 서비스부문 전력 소비량 증가가 가파른 셈이다.
김 상임연구원은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까닭은 요금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의 판매 단가는 79.80원/kwH로 평균 총괄가 94.58원/kwH보다 14.4% 싸다. 가장 비싼 전력 요금이 부가되는 최대부가 시간대에 비해 심야시간 전기이용료는 2~4배 저렴하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 전체 전력소비가 18.67% 증가할 때 산업용 경부하전기 소비는 24.72% 늘었다. 산업용 경부하전기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금속과 석유화학산업 등 장치산업에서 주로 사용된다.
24시간 영업방침 등으로 야간노동이 늘고 있는 서비스업계의 전력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필요한 에너지의 79%(전 산업 평균 24%)를 전력을 통해 공급받는다. 특히 백화점·호텔·대형마트·증권사·보험사·은행의 전력 사용이 많다. 김 상임연구원은 “유통업체에 대한 야간영업 규제 확대와 사무직 노동자의 ‘칼퇴근법’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맞교대 10% "당장 수면장애 치료받아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야간노동 실태도 공개됐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소속 사업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76.7%에 해당하는 33곳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특히 2교대 사업장 노동자의 80%가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했고, 갑상선암 등 직업성 암에 노출된 노동자도 발견됐다.
보건의료노조도 조합원 9천363명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조합원의 57.2%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교대근무자 중 남성의 74.9%와 여성의 82.2%가 수면장애 증상을 보였다.
제조업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도 전체 조합원 15만여명 가운데 12만여명이 교대제 사업장에서 야간노동을 하고 있었다. 노조가 지난해 2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부품업체 생산직의 70%, 완성차 사업장 생산직의 75~80%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최근 실시한 수면장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야노동을 하는 조합원 중 10% 정도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