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등록금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선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교내장학금 5천억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인하한다. 재정투입금 중 1조3천억원은 고지서상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된다.

이어 2013년 2조3천억원과 2014년 3조원의 재정 지원과 대학 장학금 5천억원 지원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겠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사립대학법(개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제정)·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 등 등록금 관련 3대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해규 부의장은 "(이번 방안은) 등록금 부담의 절반에 해당한다"며 "당정과 계속 협상 중이며 야당과도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조5천억~3조원의 예산투입으로는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며 “27일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위해) 5조원 안팎의 예산배정이라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없고 공약만 반값 수준으로 깎아 버렸다”고 밝혔고, 진보신당은 “등록금 인하가 백화점 바겐세일 하듯 10%, 15%냐를 재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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