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과 등록금네트워크·한국대학생연합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반값 등록금 정책토론회’에서 야5당이 각각 등록금 방안을 내놔 눈길을 모았다. 야5당은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국가·기업·사학재단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를 제시했다. 대학자율로 맡기면 인하가 어려우므로 강제적으로 인하 폭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등록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의 1.2배를 등록금 상한액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518만1천887원(사립대)이 된다. 현재 768만6천400원에 비해 32.6% 인하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로 줄어드는 만큼의 재정은 내국세 비중을 조정해 교부금으로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국고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재원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7%를 교부세로 지원할 경우 내년에만 11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사회공헌기금 일부를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을 감안해 추정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이 교육·학교·학술연구 분야로 한정하더라도 3조6천85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무상등록금제를 제시했다. 재원은 기업과 사학재단·정부가 각각 분담하자는 것이다.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의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되 상한제로 줄어든 만큼은 ‘고등교육 바우처’를 통해 교육기관이 아닌 학생에게 직접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자은 한대련 의장과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황희란·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이 반값 등록금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교과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등록금네트워크·한대련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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