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노사정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대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양대 노총 주요 임원 등 50여명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고,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와 동시에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의원 81명(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과 여당의원 50명(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야 간사 협의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뤄지기를 기대해 온 양대 노총은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양대 노총은 “MB정권은 노조법 개악을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고, 한나라당도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의 독립적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노조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짓밟는 정부·여당은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 무력화에 혈안이 된 MB정권이 과연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양대 노총은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이 ‘면피성 개정안 발의’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여당을 상대로 보다 책임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열흘 뒤 시행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노정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뇌관”이라며 “정치권은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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