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5당은 15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사법개혁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사법개혁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안은 지난 1년4개월간 수많은 난관을 거쳐 여야가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야5당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돼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회를 농단하고 있다”며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관대하면서 과거 권력에는 칼날을 들이대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이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5당은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시대적 과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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