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26일)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24일 이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물었다.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노동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야당의원 81명과 양대 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 주장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기조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기조는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 왜곡된 인식에 따라 노동기본권 부정과 노조활동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노동연구원 파행사태·철도노조 파업·쌍용차 진압 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의 강경·일방적 노사관계 정책기조로 노사·노정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쌍용차 해고·무급휴직 노동자의 잇단 죽음에 대한 해결대책,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임금격차 해소,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개,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업체 처벌강화,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산재승인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총무과장 시절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는 “돈을 준 당사자는 돈을 건넨 지 서너 달 후 승진도 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하소연한 끝에 총무과장실에서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며 “인사청탁이란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청렴의무 위반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쟁점 이외에도 유성기업 파업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한 사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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