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노동자·농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노동자와 농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강기갑·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최하고 민주노총·전농이 주관한 가운데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노동자·농민이 바라본 한미 FTA 문제점과 대응계획’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 국제국장은 “미국노총은 한미 FTA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그 이유로 “북미 FTA의 경우 68만2천9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핵심노동기준 위반이 여전한데도, 공익을 위한 법과 규제가 타격을 받았다”며 “불행히도 한미 FTA는 북미 FTA와 닮았다”고 말했다.
 


보그트 국장은 “한국과 미국 노동자의 권리가 제약될까 우려된다”며 “상당수 한국법은 핵심노동기준에 미달하며 수백만의 한국노동자는 계약직·하청노동자이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고액 벌금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존 킨스먼 전미가족농연합회(NFFC) 사무총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 반대입장을 밝혔다. 킨스먼 사무총장은 “한미 FTA가 한미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북미 FTA에서 찾을 수 있다”며 “가족농이 파산하는 등 북미 FTA의 약속이 깨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4년 북미 FTA 시행 이후 미국 농민은 수입이 줄어들고 멕시코 농민 200만명은 그들의 터전을 떠났다”며 “한미 가족농 역시 그 같은 운명에 고통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은 “한미 FTA는 지금까지의 모든 FTA보다 자본의 이익을 더 강력히 보호한다”며 “양국 노동자·농민·서민에겐 재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한미 FTA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창한 전농 정책위의장은 “한미FTA저지 범국본을 중심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 움직임을 막아 내겠다”며 “미국노총·전미가족농연합회 등 미국의 진보적 시민사회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의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민주노총 기획실장도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 상정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하는 등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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