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론스타 펀드의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6.9%가 "옳은 판단"이라고 답했다.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답한 국민은 16.5%에 불과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어떻게 결론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5.6%가 "유죄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답변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는 결과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데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설문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 73.4%가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금융위원회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전에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경우 재량권을 벗어난 불법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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