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과 금융 관련 노조·단체들이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금융위가 부족한 근거를 토대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금융위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사실상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이해 못할 결론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뒤흔들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16일 자료수집의 한계성을 내세우면서 론스타측이 제출한 일부 자료만을 토대로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불법행위를 했던 사모펀드를 처벌하기는커녕 돕지 못해 안달이 난 모양"이라며 "론스타의 먹튀를 이대로 둔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투기자본의 진정한 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허가에 관여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신이 내렸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어 논리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냐"고 지적하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대법원의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 판결과 민심을 등에 업고 금융당국과 론스타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관련 노조·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론스타 문제는 투기자본과 대형로펌의 결탁, 권력의 부당한 의사결정으로 점철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매듭을 풀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소장도 "7년 동안 묵혔던 잘못들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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