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종 주중한국대사관 상무관은 2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중국 정책변화와 우리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앞으로 5년간 중국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며 “중국은 기존의 양적성장에서 균형과 분배를 강조하는 질적성장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상무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수요가 급감하자 중국은 수출에서 내수로 정책의 초점을 변경하고 있다”며 “전자·자동차·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건설·상하수·쓰레기 처리 등 도시화 관련산업이 중국 내 유망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현지 과세당국과의 신뢰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재연 주중한국대사관 세무협력관은 “공평과 분배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외자기업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자기업 우대 기업소득세제 폐지 △외자기업에 대한 도시보호건설세 부과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 강화 등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내 모든 노조의 연합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와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환 주중한국대사관 노무관은 “최근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노동분쟁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